비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모·부성권은 임신과 출산, 수유같은 생물학적 요소 뿐만 아니라 양육·사회적 가치와 규정, 문화와 전통,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다중적·복함적 개념이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 설문조사 응답자 605명 중 423명(69.9%)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의 임신·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모·부성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현재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유추해볼 수 있는 셈이다.

장애인 모·부성권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예’가 257명(45.7%), ‘아니오’가 343명(57.5%)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가하는 응답은 ‘예’가 420명(69.4%), ‘아니오’ 135명(30.6%)로 나타났다.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예’가 569명(94%)으로 압도적이었으나, 가족 또는 사회적 친분을 가진 장애인이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는 355명(58.7%)만 ‘예’라고 답했다.

실태조사는 “장애인 모·부성권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긍정적 인식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장애인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 사항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모·부성권 인식개선을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