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비법정단체’ 발언, 장애계 규탄

▲ 지난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브리핑에서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장애계에서 “부적절한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앞서 박 장관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박 장관은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간담회 전에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늘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5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