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장애인 예산을 올해보다 약 5200억 원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예산 증가분이 대부분 활동지원서비스에 편중돼 있다고 평하며, 다른 복지 예산 증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영상 갈무리

- 내년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분, 올해보다 미비… 복지부는 “예산 크게 늘지 않을 것”

이날 박 장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14.4%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5.8%에 불과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대한 포부와는 달리 예산 책정에는 소극적이었다.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증가폭에 대해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6000~7000명”이라며 “올해는 8만 1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내년엔 7000명 증가한) 8만 8000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올해 활동지원 수급자가 1만 명 증가한 것에 비춰봤을 때 내년도 7000명 증가는 올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다.

복지부는 7월부터 도입되는 종합조사를 통해 평균 지원 시간이 증가하고, 본인부담금도 최대 50%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1급 뇌병변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지원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발달장애인과 감각장애인에 대한 시간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3차 시범사업, 장애계의 모의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는 현재 여러 장애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140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 서비스에만 장애등급제 폐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7월부터 당장 23개 서비스에서 대상 확대가 되지만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예산이 증가할 부분은 몇몇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정부 서비스가 확대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기에 “신청한다고 모든 관련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같이 예산이 대폭 확대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대를 억누르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기존 1~6급이 중증(1~3급)·경증(4~6급)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중복3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복지부는 이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장애인연금을 3급으로 늘릴 경우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이런 내용을 반영해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장애인 예산은 올해보다 5200억 원(약 19% 증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예산 대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에 집중돼 있다. 2018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2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7천억 원으로 증액된 것을 보았을 때, 내년도 증액 수준은 올해와 비슷하다.

활동지원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 불균형에 대해서 박 장관은 “욕구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큰 틀을 짰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활동지원서비스이니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음에 문화, 교육, 고용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조사표 매뉴얼 일부 공개했다”… 납득했다는 장애단체는 밝히지 않아

현재 장애계가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종합조사표에 장애유형별 욕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박 장관은 별도의 매뉴얼을 통해 장애유형별 욕구를 반영하였으며 장애단체에 매뉴얼 일부를 공개한 결과 그들이 납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이 종합조사표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메뉴얼 안에서 판정해야 하는데, 메뉴얼 공개는 답안지 공개와 같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는 종합조사표 매뉴얼을 일부 단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종합조사표를 보면 ‘옷을 입는 데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가?’가 단순한 문항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은 따로 매뉴얼을 두었다”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4~5페이지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의 경우 그냥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시각장애인은 그 옷이 깨끗한 옷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몸에 맞는 옷인지 알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 한 문항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 종합조사표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장관은 “종합조사표만 본 장애단체에서는 ‘아무런 특성이 참작되지 않은 조사표 아니냐?’고도 했지만,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 매뉴얼 내용을 보고는 그런 오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비법정단체보다 법정단체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장애단체 간 편 가르기 조장하나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계와 77차례 만났고, 15번의 기초연구를, 3차례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3개월 이내에 마련해, 보완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들은 브리핑 전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5개 장애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이들 장애단체가 장애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책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현재 제도와 틀이 바뀌었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서비스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한 특정 비법정 장애단체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전해 단체 간 편 가르기를 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모인 장애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은데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을 하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단체든 비법정단체든 장애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복지부의 태도로는 다소 부적절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